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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형마트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정책에 대한 고찰
2015-11-09
권병훈 [미래산업팀 | spiritbh@fki.or.kr]

o 연구자 : 주하연(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최윤정(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o 요약  

한국의 유통산업은 단기간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구조적 변화 및 관련 규제변화를 겪었으며, 현재도 대형마트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관련 법규의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OECD 국가에서 시행된 제도와 정책 및 그에 대한실증연구 결과를 한국과 비교 고찰한다. 최근 OECD 국가에서는, 물론 예외는 있지만, 비교적 진입과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는 추세였는데, 이에 따라 매출이 신장
되고 고용이 증대되고 소비자 후생이 증진되었으며, 그 결과 유통산업구조의 측면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야기했다. 다만 진입 규제 완화가 소규모점포 수를 증가시켰는지 감소시켰는지에 관해서는 국가별로 결과가 완전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경우,규제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실제 시행 기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종합적인 데이터가 축적되지 못한 까닭에, 아직까지는 실증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서의 진입과 영업시간 규제가 고용, 매출, 사회 후생에 미친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대형마트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정책에 대한 고찰(주하연, 최윤정, 2015).pdf